AI 기본법 통과: 한국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국내 AI 산업의 발전과 규제를 아우르는 AI 기본법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통과하며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과 경제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이번 법안은 AI 산업계와 규제 기관 모두에게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됩니다.

26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1. AI 기본법의 주요 내용

AI 기본법은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19개의 AI 관련 법안을 통합해 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영향 AI 정의: 인간의 생명, 안전, 기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I 시스템으로 규정.
• 사업자의 의무: 고영향 AI 서비스 사실을 사전 고지 및 검·인증 의무화.
• 워터마크 의무화: 딥페이크 범죄 방지를 위한 AI 생성물 식별 표시.
• 규제와 처벌: 위반 시 과기부의 시정명령 및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AI 안전연구소 설립: AI 안전 기준 연구 및 국제 협력을 위한 전문 기관 개소.

이 법안은 유럽연합(EU)의 AI 기본법을 참고하면서도 국내 상황에 맞게 조정되었으며, 해외 사업자에게도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점이 특징입니다.

2.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

1) AI 산업 육성
AI 기본법은 산업계가 기술 개발과 투자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4조 원 규모의 민관 합작 투자를 통해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구축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는 국내 기업들이 해외 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도록 돕는 핵심 인프라가 될 것입니다.

2) 규제 우려와 산업계 반응
법안의 투명성과 안전성 강화 조항은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반면, 과도한 규제가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특히, 과기부의 사업장 조사 권한 확대는 업계에서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3. 정부와 산업계의 과제

정부의 역할

1. 규제와 지원의 균형 유지: AI 기술 혁신과 사회적 안전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관건.
2. 국제 표준화 선도: AI 안전연구소가 글로벌 표준 연구에 주력하여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

산업계의 대응

1. 윤리적 AI 개발: 투명성과 책임감을 강조하는 기술 개발 필수.
2. 신흥 시장 공략: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4. AI 기본법이 주는 인사이트

AI 기본법은 단순히 기술 규제 법안이 아니라, 한국이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첫 걸음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와 기업, 연구기관 간의 협력이 강화되며,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