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AI 산업의 발전과 규제를 아우르는 AI 기본법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통과하며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과 경제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이번 법안은 AI 산업계와 규제 기관 모두에게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됩니다.1. AI 기본법의 주요 내용AI 기본법은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19개의 AI 관련 법안을 통합해 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고영향 AI 정의: 인간의 생명, 안전, 기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I 시스템으로 규정.사업자의 의무: 고영향 AI 서비스 사실을 사전 고지 및 검·인증 의무화.워터마크 의무화: 딥페이크 범죄 방지를 위한 AI 생성물 식별 표시.규제와 처벌: 위반 시 과기부의 시정명령 및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AI ..
